내년 국세 세입예산 규모는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4.6% 정도 증가한 1백65조6천억원,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은 4백34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세수입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세입예산은 1백65조6천3백54억원이 될 전망이며, 이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1백58조3천3백41억원보다 4.6%인 7조3천억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낮은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올해 국세수입 증가율이 1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재경부가 내년 지방세수 규모를 45조1천9백3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내년 총 조세수입 규모는 2백10조8천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내년 추계인구 4천8백60만6천7백87명을 대입해 환산하면 국민 1명당 총 세부담 규모는 4백34만원 수준이며, 이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중과 국민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등을 제외한 수치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에 비해 다소 증가한 국세 17.5%, 지방세 4.7% 등 22.2%로, 내년에는 국세 17.1%, 지방세 4.7% 등 21.8%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올해보다 0.8% 증가한 37조8천1백25억원, 법인세는 6.3% 증가한 36조5백6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는 9.7% 늘어난 43조9천7백20억원 규모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34.3% 증가한 3조8백27억원, 상속·증여세가 23.4% 증가한 3조9천5백10억원, 관세는 1.7% 늘어난 7조2천26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반면에 교통세의 경우 올해보다 6.8% 줄어든 12조3백55억원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 및 거래량 둔화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증가폭이 낮을 것으로 분석됐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과표 현실화, 주가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한편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세의 경우 유류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월세수 등으로 인해 늘어난 올해 세수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경부는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 재경부는 2009∼2011년에 7.1%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국세수입 규모가 2009년 7.0%, 2010년 7.5%, 2011년 7.7% 등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