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공의, 부디 환자의 곁 지켜주기 바란다"
"의대정원 확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며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며 필수인력에 10조원 지원 등 전폭적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다.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집단사표를 내기로 한 전공의들에게도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에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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