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무역합의 위반"
美 상의 "서둘러 통과하려는 한국에 우려…美와 충분히 논의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의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워싱턴DC 조야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글에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재계가 갈수록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직 플랫폼법안에 대해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없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우려하다보니 양국 당국자 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법안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미국 정부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유럽연합(EU)이 유사 규제를 추진했을 때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는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EU의 규제에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의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워싱턴DC 조야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글에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재계가 갈수록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직 플랫폼법안에 대해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없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우려하다보니 양국 당국자 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법안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미국 정부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유럽연합(EU)이 유사 규제를 추진했을 때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는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EU의 규제에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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