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횡재세는 부작용 우려. 담뱃값 인상 안해"
"횡재세보다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부담 완화해줘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중인 은행 횡재세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선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선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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