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 신화서 벗어나야"

"파탄 난 남북관계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

2023-09-19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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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인 19일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역시 이어달리기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남북은 공존하며 평화를 키웠을 것이고, 언젠가 평화적인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천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천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며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재임기간중 엄청난 세수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급증한 데 대해선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다"며 "지금은 대화를 말할 분위기가 아닌 듯이 보인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위기의 끝에 반드시 대화의 기회가 올 것이고, 위기가 깊어질수록 대화의 기회가 다가온다고 믿으며 대화를 준비했다"며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기야는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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