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른 세상 살고 있나" "통계 무지만 드러내"

文의 고용-분배 개선 주장에 국힘 "소주성특위 위원장 보고서 갖고서"

2023-09-18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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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 보고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거론하며 자신의 재임기간중 고용, 분배가 개선됐다며 감사원의 '통계조작' 발표에 반발한 것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자화자찬 보고서를 공유했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주성특위 위원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상황 인식은 국민적 시각과 너무나 달라 ‘청와대는 혼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였었다"며 "통계 조작 사건은 이념의 늪에 빠져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추진했던 사이비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가 통계를 조작해 이를 덮으려 했던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이라며 거듭 관련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여전히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는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철면피 정권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수석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은행의 지표"라며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나? 게다가 이 지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지도 않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하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며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알바 일자리 증가와 노인재정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1번 국정과제로 밀어 붙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기준으로 진행되어 청년층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반문한 뒤, "실제로 고용의 질의 상징인 정규직 일자리의 수와 비중은 오히려 줄었고, 이는 정권별 평균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이라는 것은 확인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아는 만큼 이해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통계조작이 드러난 지금, 통계에 대한 무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마시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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