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반격 "내 재임때 고용과 분배 대폭 개선"

대통령-정부-국힘 총공세. "권력형 범죄이자 국정농단"

2023-09-17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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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재임기간때 청와대 주도로 집값, 고용, 분배 통계를 전방위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 자신의 재임때 고용과 분배가 대폭 개선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3.9.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그 내용을 요약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통계 조작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감사원 발표후 자신을 통계 조작의 '몸통'으로 몰아가는 정부여당 공세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날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공세를 펼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며 엄중 수사 방침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계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농단"이라며 관련자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거냐?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대통령 선거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원색비난했다.

이어 "무리하게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결정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처럼 꾸며 발표했고, 7년 만에 감소한 가계소득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해 증가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는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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