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당, 새만금 전면 재검토에 "정치 보복이자 음모"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한덕수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강력 반발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월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천389억원이 담겼으나,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산안에는 25% 수준인 1천861억원만 반영됐다. 75%에 이르는 5천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국토교통부 등에 기존 새만금계획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 민주당 의원 8명은 30일 집단성명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갔냐"며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를 비난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전북도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당했다"며 "현재 새만금은 기업투자가 잇따르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데도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날 전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행은 전북과 광주로도 향하고 있다"며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전북에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도 모자라, 유례없는 비정상적 ‘예산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광주에는 6년 전 결정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느닷없이 끌고 들어와 광주 시민이 마치 공산주의에 동조한 것마냥 철 지난 이념 공세를 퍼부으며,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속 좁은 정부는 없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제적 망신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새만금 지우기로 전북에 보복하겠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이 무슨 죄를 지었냐? 왜 보복을 당해야 하냐?"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해도 너무한다. 전북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전북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동영 상임고문은 "전북도민 총궐기"까지 촉구하는 등 전북지역의 반발 기류는 급속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부어 왔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뒤 표를 얻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 ‘매표성 예산 살포’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배정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천389억원이 담겼으나,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산안에는 25% 수준인 1천861억원만 반영됐다. 75%에 이르는 5천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국토교통부 등에 기존 새만금계획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 민주당 의원 8명은 30일 집단성명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갔냐"며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를 비난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전북도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당했다"며 "현재 새만금은 기업투자가 잇따르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데도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날 전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행은 전북과 광주로도 향하고 있다"며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전북에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도 모자라, 유례없는 비정상적 ‘예산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광주에는 6년 전 결정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느닷없이 끌고 들어와 광주 시민이 마치 공산주의에 동조한 것마냥 철 지난 이념 공세를 퍼부으며,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속 좁은 정부는 없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제적 망신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새만금 지우기로 전북에 보복하겠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이 무슨 죄를 지었냐? 왜 보복을 당해야 하냐?"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해도 너무한다. 전북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전북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동영 상임고문은 "전북도민 총궐기"까지 촉구하는 등 전북지역의 반발 기류는 급속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부어 왔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뒤 표를 얻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 ‘매표성 예산 살포’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배정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