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법무부 "미국 등은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묻지마 흉악범죄' 성행과 관련,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역 묻지마 살인후 비공개 당정회의를 가졌음을 밝히며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테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역 묻지마 살인후 비공개 당정회의를 가졌음을 밝히며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테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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