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가입일정 제시못한 나토 정상회의…젤렌스키 반발
공동성명에 북한 CVID 언급…중 대만위협·군비증강 대항 협력 합의
나토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불과 127km 떨어진 동부전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가입조건이 충족되고 동맹국들이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 안에 있다고 못 박고,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절차인 '회원국 자격행동계획(MAP)'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31개국 정상들이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를 앞둔 가운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분열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직전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나토 정상회의 논의 상황에 대해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면서 "불확실성은 나약함이다. 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확약에 반대한 가운데,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동부전선 국가들은 선명한 확약을 요구하며 서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확약은 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들의 새로운 무기지원 약속은 이어졌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냈고, 독일은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장치와 마더장갑차 40대, 레오파르트 1A5 전차 25대 등 7억 유로(약 1조원) 규모의 추가 무기지원을 약속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F-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시행할 동맹을 결성하고 루마니아에 조종 훈련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은 러시아 등 강대국의 공격 내지 테러에 대비해 냉전 이후 첫 집단방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4천페이지에 달하는 새 방위계획에 따르면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30만명의 병력이 배치되고, 공중·해상·방위전력도 강화된다.
동맹국들은 또 최소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하는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 수정에 합의했다.
나토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대만을 위협하며 근원적 군비증강 등 강압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항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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