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KBS수신료 분리징수' 통과에 "국민저항 시발점 될 것"
"내용적 합리성·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
야 4당은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데 대해 "졸속 시행령 개정은 방송장악의 출발 아닌 국민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며 "번개불에 콩 궈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TBS 지원 조례 폐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등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면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며 "번개불에 콩 궈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TBS 지원 조례 폐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등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면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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