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도 통과. 尹 전자결재
한덕수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 KBS 창사이래 최대 위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외유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측이 주장하는 언론탄압 주장을 의식한듯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분리징수가 확정되더라도 집에 TV가 있는 시청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분리징수후 수신료를 거부하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고, 분리징수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KBS는 창사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KBS 2TV 민영화 주장도 나오고 있어 KBS 수뇌부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측이 주장하는 언론탄압 주장을 의식한듯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분리징수가 확정되더라도 집에 TV가 있는 시청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분리징수후 수신료를 거부하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고, 분리징수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KBS는 창사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KBS 2TV 민영화 주장도 나오고 있어 KBS 수뇌부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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