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건의를 받아들이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들을 비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어이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독선과 불통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한다"며 "이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윗선 외압’의 실체가 밝혀질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향후 극한적 정국경색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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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