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9시간은 언론 계산, 52시간 외엔 숫자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치권 가면서 상황 둔갑"

2023-03-15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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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5일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해 마치 노동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지는 명확하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거대 노조에 의해 보호받는 분들은 큰 문제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특히 MZ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권익을 지키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선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69시간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어쨌든 69라는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고 노동 약자 권익 개선에 적합한지 여론조사.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서 한번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Z세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분 등 노동약자와 소통하면서 어떤 개선 방안이 가장 적합한지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 69시간' 노동시간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선 "69시간은 노동부가 발표했던 내용에 들어있지 않고 언론에서 계산해서 나온 숫자"라며 "대략 70시간이면 일주일에 10시간씩 정도 일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과로가 되는 거고, 반면에 월단위나 분기로 집중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 그 조화를 어떻게 할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축소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52시간 외에는 숫자가 없다.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거듭 축소를 시사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당 52시간이냐, 플러스알파냐도 있지만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주는 것 아니냐'는 노동 약자들의 걱정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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