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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업무개시명령에 여당 "귀족노조시대 끝" vs 야당들 "과잉대응"

업무개시명령 발동 놓고 여야 대립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과잉대응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천억 이상 손실이 추정되었다"며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전폭 지지했다.

이어 "이에 더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라면서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건설업계와 긴급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 대처를 요구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며"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면서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무조건적인 불법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여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썼던 방식"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남가희,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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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그러니까 화물차경유값이 휘발유보다비싼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 1 0
    대전현대아울렛화재는 재벌-무한탐욕때문

    범죄Profiler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Ja-PO3jt-0c
    지하물류센터는 의류등에서 분진-마찰이 생겨서
    분진폭발화재가 날수있는데 화재열과 유독가스가 만난
    고열의 유독가스를 마시는것 자체로 폐가 손상되어 사망하게되므로
    지하에 물류하치장을 만드는것은 재벌이 하청업체노동자를
    저임금돈벌이도구로 보기때문

  • 1 0
    누구를 위하여 빵은 만드나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863.html
    SPC계열인 파리바게뜨 반죽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배합기계에 끼여 사망
    파리바게뜨공장에선 일주일전에도 유사한사고가 있었지만
    20대 노동자가 소스배합기계에 끼어 사망한 선혈 옆에서
    파리바게뜨는 기계가동시키고 윤석열은 잘살펴보라는말뿐

  • 1 1
    겁대가리 상실한 폭군 윤산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을 상실한 ‘맹동주의자’에게
    주권자의 철퇴를 내리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 Foreign Policy
    자신들을 배신한 국가를 믿지 않는 한국의 젊은이들..

    이태원참사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확인 시켜 주었다

  • 0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빨갱이 다 죽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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