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업무개시명령에 여당 "귀족노조시대 끝" vs 야당들 "과잉대응"
업무개시명령 발동 놓고 여야 대립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천억 이상 손실이 추정되었다"며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전폭 지지했다.
이어 "이에 더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라면서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건설업계와 긴급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 대처를 요구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며"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면서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무조건적인 불법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여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썼던 방식"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