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우겠다", 민노총과 전면전 선언

2022-11-29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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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3년 운송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한 뒤,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이은 지하철.철도 노조 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민노총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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