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5.2% 늘어난 639조. "허리띠 졸라매야"
역대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 예고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나,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면서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더욱 큰 위기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며 건정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대표적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민주당 신임대표의 대표 정책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5조1천213억원으로 올해보다 10.2%(2조8천470억원) 줄였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공무원 보수도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OECD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8천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천68조8천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웃돈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준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천호를 공급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천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백지화됐던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 월급 200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 올해 67만6천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천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하면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개선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예산 심의과정에 치열한 여야 공방을 예고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나,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면서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더욱 큰 위기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며 건정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대표적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민주당 신임대표의 대표 정책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5조1천213억원으로 올해보다 10.2%(2조8천470억원) 줄였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공무원 보수도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OECD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8천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천68조8천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웃돈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준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천호를 공급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천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백지화됐던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 월급 200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 올해 67만6천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천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하면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개선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예산 심의과정에 치열한 여야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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