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힘 "이의신청 안받아들이면 서울고법에 항고"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은 유효"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무정기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이 또다시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그것이 무효가 되는, 즉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해선 "이번 가처분 내용에는 절차적 하자, 즉 절차적 과정에 대한 건 잘못했다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법원 결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가는 거냐는 질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당헌당규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지만,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 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권성동 대표직무대행 회귀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남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omokyc

    윤석열이 올해 국힘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1~2월 전당대회 열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제안을
    반대한 것으로 이견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대통령은 당내문제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하긴 윤석열은 이준석 말처럼 '절대자'다.
    절대(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자 입니다.

  • 4 0
    추석민심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다. 이런 무식하고 무댓보에 무능하고 안방여자에 휘둘리는 또라이를 어떻게 4년 반이나 따라가노

  • 4 0
    조까

    이 족속들은 지거뿐이 몰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