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에 "부정부패 엄중 대응하라"
한동훈 "국가 근간 흔드는 부정부패에 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에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비자정책 유연화,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토록 법제 정비 등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흉악 범죄, 여성 아동 범죄 예방에 대한 철저 대비를 당부하며 "재범, 전자감독시스템을 재정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과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가 근간을 허무는 부정부패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공수처 설립이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국가 전체 범죄 대응이 약해졌다"며 "우선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선 "검찰의 70년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개정 형사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에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비자정책 유연화,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토록 법제 정비 등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흉악 범죄, 여성 아동 범죄 예방에 대한 철저 대비를 당부하며 "재범, 전자감독시스템을 재정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과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가 근간을 허무는 부정부패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공수처 설립이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국가 전체 범죄 대응이 약해졌다"며 "우선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선 "검찰의 70년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개정 형사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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