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공공요금은 동결"
노동계, 물가폭등에 따른 임금 대폭인상 요구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하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0조원대로 예상되고 누적적자가 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동결만 고집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에 정부는 동결되는 공공요금으로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를 꼽았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물가폭등으로 운수노동자 등이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중교통 수단 등의 요금 동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0조원대로 예상되고 누적적자가 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동결만 고집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에 정부는 동결되는 공공요금으로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를 꼽았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물가폭등으로 운수노동자 등이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중교통 수단 등의 요금 동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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