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공직자 처벌 어렵게 해"
"권력자 눈치 안보고 부정부패 단죄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한 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뇌부 총사퇴로 임박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선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혀, 대장동 세력의 범죄수익 환수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한 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뇌부 총사퇴로 임박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선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혀, 대장동 세력의 범죄수익 환수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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