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싸우자는 거냐", 청문회 무력화?
자료 추가제출, 검수완박 사과 요구하며 한동훈 발언 기회 박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자료 추가제출, 검수완박 발언 사과 요구 등으로 질의도 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전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에 질의도 하지 못한 채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게 아예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한 뒤, 친인척 부동산 소유 내역, 임대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서 등을 요청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서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고등학생 1학년이 의학, 과학, 경제를 통월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데 한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심지어 작성한 날짜와 구체적 정황도 드러나 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별다른 해명하고 있지 않다"며 "한 후보자가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송기헌 의원이 한 말"이라며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적어도 그동안 관례에 비추어 의사 진행을 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윤한흥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것이 34명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의혹제기 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냐. 지난 5년의 여러분을 부정하느냐"고 가세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며 최강욱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최 의원 배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을 비판한 것을 문제삼으며 사과하기 전에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발언은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다. 국회의원으로 선수(選數)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관, 정부를 맡을 순 없다"며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발언을 했다면 청문회를 도발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역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거론하면서 명분없는 야반도주라고도 했다"며 "국회를 모욕하고 대의기관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대한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날치기를 했느냐"며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게 아예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한 뒤, 친인척 부동산 소유 내역, 임대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서 등을 요청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서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고등학생 1학년이 의학, 과학, 경제를 통월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데 한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심지어 작성한 날짜와 구체적 정황도 드러나 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별다른 해명하고 있지 않다"며 "한 후보자가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송기헌 의원이 한 말"이라며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적어도 그동안 관례에 비추어 의사 진행을 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윤한흥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것이 34명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의혹제기 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냐. 지난 5년의 여러분을 부정하느냐"고 가세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며 최강욱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최 의원 배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을 비판한 것을 문제삼으며 사과하기 전에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발언은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다. 국회의원으로 선수(選數)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관, 정부를 맡을 순 없다"며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발언을 했다면 청문회를 도발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역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거론하면서 명분없는 야반도주라고도 했다"며 "국회를 모욕하고 대의기관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대한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날치기를 했느냐"며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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