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4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16개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12개의 ‘유권자 공약’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경실련이 제안하는 12개 공약’을 통해 “이번에 제안하는 공약은 유권자 공약제안 1백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공약개발을 집약한 것으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 참여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선거 시기 유권자와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공약개발이 중요하다”며 “16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또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라며 이들 12개 공약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11일 유권자 공약제안 캠페인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주거복지.도시계획.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

경실련이 제안한 유권자 공약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부동산 분야로는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 구성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로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수립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공모를 통한 도시정책 개발이 꼽혔다.

또 투명한 지방행정과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상설화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민간 투자 사업에 주민의사 반영 등으로 구성됐다.

경실련은 또 4일 ‘5·31 희망 제안 사이트(http://go531.ccej.or.kr)를 개설하고 6개 광역시도단체장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대상으로 ‘헛공약 찾아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헛공약 찾아내기 캠페인은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는 폐단을 근절하고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언론보도와 각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47명의 공약 중 헛공약의 개연성이 높은 개발 공약 위주로 1백42개의 공약을 정리하여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유권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들이 16개 광역단체별로 단체장 후보가 제시한 3~4개의 공약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약들을 헛공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렇게 유권자에 의해 헛공약으로 선정된 공약들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뒤 29일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