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일 이재명 공보물 '검사사칭' 허위해명 여부 논의
국민의힘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 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검사 사칭' 전과기록 허위 해명 의혹에 대해 임시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2일에는 이에 앞서 이 후보 측의 해명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3일 회의에서 선관위가 야당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국 모든 대선 투표소에 "이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공고문이 붙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03년 '무고 및 공무원(검사)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후보는 방조가 아닌 공모를 했으므로 이같은 소명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함께 선거공보 소명 이의 제기했다.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실행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KBS 최모 PD도 기자 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판결문에 나온 대로 검사 사칭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선대본부 허정환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명백한 검사 사칭 허위소명 건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30여만 원 납세 누락을 인정해 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붙이도록 했던 사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내일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꼼수 연장을 막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2일에는 이에 앞서 이 후보 측의 해명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3일 회의에서 선관위가 야당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국 모든 대선 투표소에 "이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공고문이 붙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03년 '무고 및 공무원(검사)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후보는 방조가 아닌 공모를 했으므로 이같은 소명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함께 선거공보 소명 이의 제기했다.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실행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KBS 최모 PD도 기자 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판결문에 나온 대로 검사 사칭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선대본부 허정환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명백한 검사 사칭 허위소명 건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30여만 원 납세 누락을 인정해 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붙이도록 했던 사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내일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꼼수 연장을 막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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