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일 "저는 당선되면, 정부안으로 음주 범죄에 대해서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를 개정하여,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선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