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장동 사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진상 규명돼야"
"이재명, 대장동 개발을 오롯이 치적으로만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아"
참여연대는 2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특검이나 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놓고 정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장동 사태 발발후 첫 논평을 통해 "고위 법관과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언론인, 부동산개발업자, 정치인 등 소위 힘있는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일대를 민간개발했다면 환수할 수 없었을 개발이익 5,500억 원을 공공부분으로 가져온 모범사업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나 배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공공개발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이 터무니없는 개발이익을 거둔 사례를 두고 오롯이 치적으로만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민간과 자회사를 만들어 진행한 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충분했는지는 아쉬운 부분이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확정수익과 기부채납 등만으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것이 과연 정당화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문제에 집착해온 경실련은 아직까지 대장동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장동 사태 발발후 첫 논평을 통해 "고위 법관과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언론인, 부동산개발업자, 정치인 등 소위 힘있는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일대를 민간개발했다면 환수할 수 없었을 개발이익 5,500억 원을 공공부분으로 가져온 모범사업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나 배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공공개발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이 터무니없는 개발이익을 거둔 사례를 두고 오롯이 치적으로만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민간과 자회사를 만들어 진행한 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충분했는지는 아쉬운 부분이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확정수익과 기부채납 등만으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것이 과연 정당화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문제에 집착해온 경실련은 아직까지 대장동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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