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의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과중채무로 인한 가정파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례 1 : 난방사업체 실패로 본인과 부인, 본가, 처가 식구들까지 채무의 늪에

난방사업체에 다니던 안경모(가명)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아둔 돈을 합쳐 난방사업체를 차렸다. 하지만 생각보다 거래처가 부족, 안씨는 직원들의 월급과 자재 대금을 주느라 자금이 부족했다.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지만 수금은 계속 지연됐다. 결국 5천만원의 사채를 월 2~5부의 이자로 빌려 쓰게 됐다.

안씨가 이자를 못갚게 되자 사채업자들은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아이들의 학교로 찾아가 '개망신'을 주겠다고 했다. 안씨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빚을 갚기 위해 본가와 처가 식구들까지 대출을 받아 모두 채무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례 2 : 남편 병 수발로 늘어난 채무 감당못해 이혼

민영진(가명) 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와 수술비 마련을 위해 카드 빚을 냈다. 노점상과 야채장사를 했지만 수입은 제자리걸음이었고 견디다 못한 민씨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에 들어가 빚의 규모는 점점 늘어갔다.

이후 민씨는 야채가게를 처분하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장 일을 하다가 고혈압, 고지혈증을 얻었고, 민씨 가족은 시부모님의 시골 땅을 3천만원에 처분했다. 이를 통해 일부 빚을 갚았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추심원은 수시로 빚 독촉을 했고, 집과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민씨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판단. 이혼을 했고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이상의 사례는 과중채무자들이 파산신청 시 첨부하는 '채무증대 경위서'에 작성된 내용들이다. 보증채무 등으로 온가족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가혹한 추심을 견디다 못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처럼 가혹한 빚 독촉과 과중채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 때문에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죽음을 택한 사례가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오르기도 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당을 통해 파산신청 중인 3백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7.9%인 61명의 채무자들이 과중채무, 채권추심 때문에 이혼하는 등 빚으로 인한 가정파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 회생제 실무지원 기구 활성화와 공적 제도 수준의 민간 채무 조정기구 설립 ▲공정채권추심법 재정 ▲개인파산, 회생 신청시 판사의 보증인 재량면책제 도입 ▲고금리 제한법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직업,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채무조정 상담 및 개인파산제 신청 지원을 통한 개인채무자 구제 ▲이해당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가계부채 SOS운동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