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가 제기한 특활비 의혹, 또 허위로 확인"

"법무부가 쓴 검찰 특활비, 추미애 아들 휴가기록처럼 중구난방"

2020-11-10 1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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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 규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에서의 휴가 기록처럼 중구난방이어서 그 자체로 의혹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에 대해 맹공을 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어제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확인한 법무부 검찰국의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천900만원이다. 그러나 조수진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0억3천만원이고,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액수를 따져본 결과는 10억6천4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6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범죄 사건 수사’에만 써야 한다. 법무부 측은 추미애 장관이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국이 어디에 썼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추 장관의 국회에서의 주장은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현재까지 매년 거의 비슷한 비율(3년 평균 17%)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대검측은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검사(2천300명) 10%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다. 2018년과 2019년엔 미투, 계엄령 등 전 정권 수사가 집중돼 특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됐고, 올해는 검찰 특활비가 많이 줄었지만 서울중앙지검 배정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채널A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에서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됐다”며 "이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보낸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활비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특활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닐까”라며 역으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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