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 검찰 특활비 10억 사용 확인"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이 오히려 불순", 법무부 발표 전면부인

2020-11-10 0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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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법무부 특별활동비 검증 결과 "(법무부) 검찰국에만 한 10억 정도의 그런 특수비가 집행됐다"며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을 받아 사용했음을 밝혔다.

전날 검증작업에 참여했던 전주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법무부는 수사를 안 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8차례에 걸쳐 10억6천400여만원이다.

전 의원은 이어 "이런 내역이 뭐냐 검찰국장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못해줬다"며 "어제 검증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좀 확인한 바로는 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오히려 불순한 점이 있다"며 검찰에 대해 특활비 오남용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 이야기로도 '검찰국 외에 다른 실국에 받아왔던 특활비는 내년에 청구하는 예산에서 뺐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다른 비목으로 그렇게 집행 강요했던 돈들이 사실상 특수활동비란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을 법무부가 사실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무부에서 '법사위원 등 문서 검증 등 질의답변을 통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 이렇게 어제 브리핑을 냈다"며 "이건 야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보고를 내는 것은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10억원이상의 특활비를 받아 사용한 것은 다른 의원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천만원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1월 20일 1억원, 8월 2차례 1억5천만원, 11월 2일 3천만원 등이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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