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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황 "대결-적대의 과거로 퇴행해선 안돼"

진성준 "20대 폐기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통신연락망을 완전 차단·폐기한다며 대남 적대선언을 한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간 모든 연락 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며 "남북간 연락채널 정상 운영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량 살포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대북전단이) 남북관계 장애물로 여겨진 문제로 이번 기회에 과감히 처리해야 한다. 향후 이런 사태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가 통크게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가 쉬웠을 것"이라며 "정부는 21대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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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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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코로나바이러스를 풍선에 띄운다는

    루머를 떠나서
    풍선으로 북한에 달러를 보내는것은 유엔제재위반 아닌가?
    통일부의 허가없이 북측에 전단지같은 문자를
    보내는것도 북측과 문자로 통신하는것이나 마찬가지며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되어있다.
    웃기는것은 북한에 쌀을 보내자고 하면 펄쩍뛰면서도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정신분열수준의 대환장쇼다..

  • 3 0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는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풍선전단지를 북한에서 사격하여 추락시킬수도 있어서
    접경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과 생명의 위협까지 있고
    어떤 사안도 국민생명보다 우선하는것은 없으므로
    공식외교문서인 남북합의서에 부합하는 북한으로
    전단지 날리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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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ㅡㅡㅡ

  • 2 0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는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풍선전단지를 북한에서 사격하여 추락시킬수도 있어서
    접경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과 생명의 위협까지 있고
    어떤 사안도 국민생명보다 우선하는것은 없으므로
    공식외교문서인 남북합의서에 부합하는 북한으로
    전단지 날리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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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는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풍선전단지를 북한에서 사격하여 추락시킬수도 있어서
    접경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과 생명의 위협까지 있고
    어떤 사안도 국민생명보다 우선하는것은 없으므로
    공식외교문서인 남북합의서에 부합하는 북한으로
    전단지 날리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해야하고..

  • 1 0
    선권

    핵자금 바닥났다 돈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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