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발적 기부? 국채보상운동 하자는 건가"
“돈만 왔다갔다 하는, 이해 안 가는 논리"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당정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 “발표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수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겠다는 거냐”고 반문한 뒤, “자발적 기부란 게 무슨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 정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건지 정확하지 않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재정이 망가져있고 이미 3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면서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선 분명히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할 거다. 지금 올해 발행된 예산을 위해서만 작년 예산 심사 과정의 60조원 국채발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재정당국에선 그게 연말이 되면 70조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고 다음에 또 국채를 발행할 재정여력이 없다보니까 재정당국에서도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한다는 발표도 이해가 안 간다”며 “도대체 국채는 무슨 돈으로 갚냐. 내가 기부금을 100만원냈고 세금을 100만원을 깎아줬다. 돈만 왔다 갔다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겠다는 거냐”고 반문한 뒤, “자발적 기부란 게 무슨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 정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건지 정확하지 않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재정이 망가져있고 이미 3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면서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선 분명히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할 거다. 지금 올해 발행된 예산을 위해서만 작년 예산 심사 과정의 60조원 국채발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재정당국에선 그게 연말이 되면 70조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고 다음에 또 국채를 발행할 재정여력이 없다보니까 재정당국에서도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한다는 발표도 이해가 안 간다”며 “도대체 국채는 무슨 돈으로 갚냐. 내가 기부금을 100만원냈고 세금을 100만원을 깎아줬다. 돈만 왔다 갔다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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