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합의
文대통령 "매듭 빨리 지으라" 지시에 민주당 주장 관철
당정이 22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벌여온 신경전을 끝내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참모들에게 당정 신경전에 대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세액 공제 특혜를 통해 자발적 기부를 독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 정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정 총리가 '여야가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오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9조1천억원 규모의 2차추경은 12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참모들에게 당정 신경전에 대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세액 공제 특혜를 통해 자발적 기부를 독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 정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정 총리가 '여야가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오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9조1천억원 규모의 2차추경은 12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