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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8일 盧 대선중립촉구 결의안 제출

"대선주자 공약 조사 지시 등 공정대선 역행"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청와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준수 및 대선중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키로 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백27명 전원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9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나 경고조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고 있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촉구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 내용은 특정 정파와 특정 대선주자에게 유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런 발언이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것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대통령 선거를 총괄, 감독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핵심공약을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발언, 특정 정당을 편드는 발언,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선주자의 주요공약을 조사하라는 지시 등은 공정대선에 역행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결론적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국민화합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사국에 대선중립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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