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코로나 직접대응예산 0.7% 불과한 졸속추경"
"마스크 공급 2배 확대, 가정돌봄 지원방안 포함시킬 것"
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무국민, 무의지, 무대응 등 3무 졸속추경"이라고 질타했다.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2조2천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 융자로 이루어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며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지역에 국고지원을 통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통합당은 아울러 "한시가 시급한데도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타령만 하고 있다. 정부예비비 3조4천억원(목적예비비 2조원)중 4일 기준으로 우한폐렴 관련 예비비 집행은 총 1천863억원(2월18일 1천41억원, 2월 25일 51억원, 3월 3일 771억원)으로 목적예비비 대비 9.3%밖에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기본 예비비는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에 1조3천5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자당의 추경안에 대해선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 식약처 등 정부 산하기관에 즉시 도입하고 마스크 원자재 수급도 기업들의 생산전환 비용을 보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마스크 생산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교,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반영하고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천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텔, 공공시설 등을 장기 임대하여 입원대기가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하여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2조2천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 융자로 이루어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며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지역에 국고지원을 통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통합당은 아울러 "한시가 시급한데도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타령만 하고 있다. 정부예비비 3조4천억원(목적예비비 2조원)중 4일 기준으로 우한폐렴 관련 예비비 집행은 총 1천863억원(2월18일 1천41억원, 2월 25일 51억원, 3월 3일 771억원)으로 목적예비비 대비 9.3%밖에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기본 예비비는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에 1조3천5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자당의 추경안에 대해선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 식약처 등 정부 산하기관에 즉시 도입하고 마스크 원자재 수급도 기업들의 생산전환 비용을 보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마스크 생산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교,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반영하고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천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텔, 공공시설 등을 장기 임대하여 입원대기가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하여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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