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K출마자들 "정부 추경안, 현장의 아우성 외면"
정부의 '탁상행정' 질타하며 추경안 전면 재편 요구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출마자들은 5일 정부 추경안을 강력 비판하며 전면적 재편성 및 TK지역으로의 집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천억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며 "더구나 2조4천억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대료 인하 유도’는 뭔가?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 대책으로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으로 50%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추경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다수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해주겠다 한다"며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상인 등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음을 지적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한 전국의, 또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천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천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적 편의보다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편성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대구경북에 대한 특단의 지원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청도.경산)에 대한 지원 집중 ▲대구경북에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집중을 요구했다.
아울러 ▲ 자영업.소상공인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 ▲비정규직, 일용직, 알바 등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 ▲위기를 넘기에 턱없이 부족한 11조7천억원이 아닌 단호한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선대위원장,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용(중구남구), 서재헌(동구갑), 이승천(동구을), 이상식(수성구을), 권택흥(달서구갑), 허소(달서구을), 김대진(달서구병), 박형룡(달성군), 오중기(포항북), 정다은(경주), 배영애(김천), 이삼걸(안동), 김철호(구미갑), 황재선(영주문경예천), 정우동(영천청도), 정용운(상주군위의성청송), 전상헌(경산), 장세호(고령성주칠곡), 송성일(영양영덕봉화울진) 등 TK 출마자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천억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며 "더구나 2조4천억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대료 인하 유도’는 뭔가?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 대책으로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으로 50%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추경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다수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해주겠다 한다"며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상인 등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음을 지적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한 전국의, 또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천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천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적 편의보다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편성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대구경북에 대한 특단의 지원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청도.경산)에 대한 지원 집중 ▲대구경북에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집중을 요구했다.
아울러 ▲ 자영업.소상공인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 ▲비정규직, 일용직, 알바 등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 ▲위기를 넘기에 턱없이 부족한 11조7천억원이 아닌 단호한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선대위원장,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용(중구남구), 서재헌(동구갑), 이승천(동구을), 이상식(수성구을), 권택흥(달서구갑), 허소(달서구을), 김대진(달서구병), 박형룡(달성군), 오중기(포항북), 정다은(경주), 배영애(김천), 이삼걸(안동), 김철호(구미갑), 황재선(영주문경예천), 정우동(영천청도), 정용운(상주군위의성청송), 전상헌(경산), 장세호(고령성주칠곡), 송성일(영양영덕봉화울진) 등 TK 출마자 전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