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게 무슨 '비상 민생추경'이냐? 그대로 승인 못해"
"마스크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재난 추경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는 정부의 추경안을 정의당은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없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대구시민과 직접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노동자등 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추경이다. 이분들에게 ‘비상 민생추경'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이번 정부 추경안은 민생 직접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전부"라며 "대부분 금융 지원, 세제 지원과 같은 지금까지 반복돼왔던 재탕추경이고 반쪽추경이다. 과연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생존권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597만 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 공공이나 민간기관의 문화센터 등에서 일하던 강사와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원 강사 등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휴교·휴원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마스크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연일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받고 싶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마스크 대책"이라며 "지금 생산되는 것이라도 100% 공적통제를 해서 불법수출이나 매점매석을 완전 차단하고 전량이 국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4인가정 기준 한 달치 마스크 구입비용만 30~40만원에 육박해 취약계층의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의당이 진즉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가? 당장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 공정한 배분 시스템 도입, 더 나아가서 생산 및 수입 확대 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대구시민과 직접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노동자등 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추경이다. 이분들에게 ‘비상 민생추경'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이번 정부 추경안은 민생 직접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전부"라며 "대부분 금융 지원, 세제 지원과 같은 지금까지 반복돼왔던 재탕추경이고 반쪽추경이다. 과연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생존권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597만 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 공공이나 민간기관의 문화센터 등에서 일하던 강사와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원 강사 등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휴교·휴원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마스크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연일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받고 싶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마스크 대책"이라며 "지금 생산되는 것이라도 100% 공적통제를 해서 불법수출이나 매점매석을 완전 차단하고 전량이 국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4인가정 기준 한 달치 마스크 구입비용만 30~40만원에 육박해 취약계층의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의당이 진즉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가? 당장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 공정한 배분 시스템 도입, 더 나아가서 생산 및 수입 확대 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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