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현역대통령 첫 구속 수감. '추가 계엄' 우려도 한 구속 요인

2025-01-19 0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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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으로 체포된 데 이어, 역시 헌정사상 첫 구속 대통령이 됐다. 시대착오적 계엄 발표후 47일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시50분 간에 걸쳐 가진 영장실질심사후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우러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2~3번 더 계엄령 선포하면 돼" 등의 발언에 나타난 '추가 계엄' 우려도 구속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복장도 일반 수감인과 마찬가지로 수감복으로 갈아 입고, 현재의 대기소가 아닌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진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돼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경우처럼 구치소로 가 조사를 하는 '옥중수사'가 되고,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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