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영장 청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
"검찰에 밉보인 개인 파괴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고 비난한 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고 비난한 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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