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한푼의 오염정화비도 못받고 미국에 면죄부 주다니"
"어느나라 위한 외교부냐. 강경화 장관 경질하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11일 정부가 4개 주한미군기지를 정화 없이 넘겨받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개정 등 그 어떤 것도 미국 측에 받아내지 못하고 오염덩어리 기지만 돌려받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측에 어떤 정화 책임도 묻지 않고 관련한 모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는 말이다. 마치 기지 반환 이후에 개선 방향 논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연합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차 미군기지 반환 때의 협상 실패를 망각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며 철저하게 숨겨왔다.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정화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며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개탄했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이런 협상배경에는 외교부가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면담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6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단 한푼의 오염 정화비도 내지 못하겠다는 미국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어느 나라를 위한 외교부인가"라고 개탄했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우리 땅을 온전히 되찾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무능함을 포장하지 말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정화 책임과 상호 간의 동등한 동맹"이라며 강경화 외교장관 퇴진과 협상과정 공개, 불평등한 SOFA조항 개정 등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측에 어떤 정화 책임도 묻지 않고 관련한 모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는 말이다. 마치 기지 반환 이후에 개선 방향 논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연합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차 미군기지 반환 때의 협상 실패를 망각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며 철저하게 숨겨왔다.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정화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며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개탄했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이런 협상배경에는 외교부가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면담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6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단 한푼의 오염 정화비도 내지 못하겠다는 미국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어느 나라를 위한 외교부인가"라고 개탄했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우리 땅을 온전히 되찾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무능함을 포장하지 말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정화 책임과 상호 간의 동등한 동맹"이라며 강경화 외교장관 퇴진과 협상과정 공개, 불평등한 SOFA조항 개정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