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청와대 헌소제기 "부적절" 비판
"대통령이 선관위와 대결하면 누가 선거법 지키겠나"
범여권은 20일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일제히 부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기도 하나 이로 인해 또 다른 정쟁과 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 드린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형일 중도개혁통합신당 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더러 정치적 논쟁을 가중시키는 한편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행위와 관련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헌소 제기라는 방식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헌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지만 선관위의 결정에 대통령이 나서 정면으로 대결한다면 앞으로 누가 선거법을 준수하겠느냐"고 비난한 뒤,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헌소제기 방침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기도 하나 이로 인해 또 다른 정쟁과 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 드린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형일 중도개혁통합신당 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더러 정치적 논쟁을 가중시키는 한편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행위와 관련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헌소 제기라는 방식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헌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지만 선관위의 결정에 대통령이 나서 정면으로 대결한다면 앞으로 누가 선거법을 준수하겠느냐"고 비난한 뒤,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헌소제기 방침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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