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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盧의 헌소 제기, 대선 개입 위한 시간벌기"

"盧에게는 헌법 소원 자격 없어" 주장도

청와대가 금주중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20일 "대선 개입을 위한 시간벌기"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말 어이가 없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막무가내 헌법무력화 기도를 말리기도 지친다"며 "헌법소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것이다. 선관위 결정은 그 성질이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애초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재판례가 이미 나와있다.(2002 헌마106호 결정) 이렇게 헌법소원의 대상도 아닌 사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노대통령에게 헌법소원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맹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또 "탄핵당시 험구로 헌재를 능멸하더니 헌법소원의 대상도 안되는 사안을 헌법소원하겠다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며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나 대변인은 "이는 또다른 논란을 계속해서 대선개입을 위한 시간벌기 작전에 다름아니다. 임기말 대통령의 브레이크없는 대선개입 선포나 다름없다"며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헌법소원 제기를 즉각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헌소 제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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