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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트럼프 한마디에 농민-식량주권 포기하다니"

"FTA 재협상 내몰릴 시한폭탄 안전핀 스스로 뽑아버린 날"

정의당은 25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 "일국의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이 트럼프 노믹스의 희생물이 되어 일방적으로 포기되는 비참한 순간이었다"고 개탄했다.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농어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WTO농업분야 개도국지위는 특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가의 요구가 반영된 당연한 권리였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놀라 허둥지둥 시간을 허비하다 설득력 있는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스스로 개도국지위를 포기함으로써 10년 이상 협상의 진척이 없어 잠들어 있는 WTO라는 괴물을 깨우는 우매한 일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나아가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은 WTO협상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뿐 아니라 이미 발효 중에 있는 16개의 FTA로부터 동시다발로 재협상을 요구받는 혼돈의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는 시한폭탄의 안전핀을 스스로 뽑아버린 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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