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안사고 반복 기업에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잠재성장력 제고 위해선 제조업 재도약 필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SK텔레콤,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비판했다.
또 관계 당국을 향해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며 전날에 이어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제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SK텔레콤,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비판했다.
또 관계 당국을 향해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며 전날에 이어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제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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