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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박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 폐지 추진과 관련,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독려했다.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7일 고위당정에서 검찰개혁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민주당 다수는 민주당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0 0
    서민생활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가진다는 말이쟎아.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중수청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검사들은 수사권이라는 권한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말을
    보완 수사 우쩌고로 속임수 쓰는 중이지.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다나카에 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크리스천)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대부분 검사 판사) [수사]와 [기소]를
    하고..

  • 2 0
    법무부에 중수청은 검찰기득권 유지맞다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얼마든지 증거조작+형량을 미끼로 위증사주 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며
    연방국가인 미국은 법무부에 FBI(연방수사국)가 있지만
    한국은 연방국가가 아니므로 행안부에 중수청이 있는게 맞다

  • 1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2 0
    검찰은 감독관없는 컨닝무제한수험생이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피의자 무제한소환권-별건수사권이
    있으면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경찰은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검찰은 차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은 왜 차포떼고 장기를
    못두냐고 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 2 0
    한동훈-조선제일검은 검증된적이있나?

    -검찰 특수부 에서 6대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를
    인지수사하여 검찰퇴직한 전관에게 수십-수백억준 피의자(주로 재벌대기업)는
    봐주면서 짜고치는 수사한것이 조선제일검 인가?
    수사 데이터를 공개하면 전관협잡이 탄로나니까 공개안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 협박하여 수사한것이 실적이라면
    검찰특수부 밥그릇 사수에만 조선제일아닌가?

  • 2 0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2 0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2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2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1 0
    ㅋㅋㅋ

    판새만 대장동 떡값 챙기면

    섭하지

  • 2 0
    ㅗㅓ둇ㄹ거혻

    검찰집단과 검찰출신은 검찰개혁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마라...

    오광수 전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이 김건희 특검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단에 합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 역시 통일교 법률 자문단에 비밀리에 합류

    [출처] [팟빵/매불쇼] 녹취와 국정원 문건이 김건희를 가리킨다! (오광수, 김오수)|작성자 뎅굴이

  • 1 0
    얌마 수사권 내놔

    느그 검새들이
    나라 망쳤다.

  • 2 0
    극우파똥구데기들 개쓰레기 빤쓰발광!

    빤쓰발광 관전하며 극우파가 궤멸될 이유!
    1.졸라 똥멍청이다.
    2.종미친일매국노예다.
    3.사익추구 뇌물수수위해 권력추구한다.
    4.혈세 슈킹 빼돌리기 전문: 이쥐박.굥거니
    5.똥묻은 게 똥뿜으며 남의 욕만 해댄다.
    6. 부자몰빵, 서민죽이기.
    7. 빨갱이타령으로 연명하기.
    8. 무능한것들이 잘난척.
    9. 내란범죄자들이 남탓하며 덮어씌우기.
    10.쌍도몰빵.

  • 0 0
    김현지

    감추는 거야 스스로 숨은거야

  • 0 1
    breadegg

    내가 좌파들의 준동을 지켜보며 안심하는 이유

    1. 좌파는 멍청하다
    2. 좌파는 위선적이다
    3. 좌파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4. 좌파는 배은망덕하다
    5. 좌파는 내로남불이다
    6. 좌파는 탐욕적이다
    7. 좌파는 싸가지도 없다
    8. 이모든걸 국민들도 깨달아 가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좌파정권은 자멸하게 돼있음
    이재명은 임기 못채움

  • 0 1
    장본붕

    이제 경찰이 사건 덮으면 그걸로 게임오버

    이야~ 빨갱이새끼들 살판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고콜불

    ㅎㅎㅎ!!!
    마약 장사를 해먹는 놈
    그걸 덮어서 승진하는놈
    이런 마약 카르텔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나 했수???
    ㅎㅎㅎ!!!

  • 2 1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대부분 검사 판사) [수사]와 [기소]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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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중수청은 검찰기득권 유지맞다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얼마든지 증거조작+형량을 미끼로 위증사주 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며
    연방국가인 미국은 법무부에 FBI(연방수사국)가 있지만
    한국은 연방국가가 아니므로 행안부에 중수청이 있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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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3 1
    검찰은 감독관없는 컨닝무제한수험생이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피의자 무제한소환권-별건수사권이
    있으면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경찰은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검찰은 차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은 왜 차포떼고 장기를
    못두냐고 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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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조선제일검은 검증된적이있나?

    검찰 특수부 에서 6대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를
    인지수사하여 검찰퇴직한 전관에게 수십-수백억준 피의자(주로 재벌대기업)는
    봐주면서 짜고치는 수사한것이 조선제일검 인가?
    수사 데이터를 공개하면 전관협잡이 탄로나니까 공개안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 협박하여 수사한것이 실적이라면
    검찰특수부 밥그릇 사수에만 조선제일아닌가?

  • 3 1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3 1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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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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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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