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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곤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어민 벼랑끝 몰려"

"당장 피해 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 못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25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 "한발 물러서면 그 뒤는 벼랑끝인 상황에 농어업과 농촌은 처해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가 당장 피해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으로 안타깝고 농업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참담하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1995년 WTO출범 이후 지난 24년동안 우리 농어업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외개방과 FTA 체결로 인해 농가 실질소득이 하락했고 농가부채가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마지막 희망마저 잃은 농어민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임시방편이어선 안 된다"며 "농어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대책기구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으로 "공익형직불제 관철을 요구하는 비대위가 9월 3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목소리 귀기울여야한다"며 "공익형 직불제가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예산확대, 쌀수급 안정대책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불제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관련 예산확대도 꼭 필요하다. 올해 정부는 2조2천억원을 제출했는데 농어민 단체는 3조원 이상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농어민 위원회도 3조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관련해 오늘 안계시지만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내 지도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위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중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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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사라져야할대한미국

    어느권력자도 우리궁민들 이익보단 미국새끼들 똥개호구노릇이
    우선시되는 해괴망칙한정책펼쳣다 ~
    자주정신과 주인정신은 오간데없고 굴종과 굴욕의 노예정신기질만남은
    아무런희망이없는 대한미국. . .
    내국인보다 외래종놈들인권을 우선시하는 싹쓸이당해야하는나라
    미국새끼들이시키면 시키는대로따라하고 알아서설설기는 미국새끼들식민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쳐맞고 전멸돼야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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