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李대통령 피습, '테러'로 지정 실익 없다"
“尹,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고발 지시”
국가정보원은 2일 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한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기간인 2018년 3월~2020년 1월까지 외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등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냈지만 실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에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별취급정보(SI) 첩보 및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선 “2024년 1월 1일 부산 가덕도 공항 관망대 현장의 이 대통령 피습사건에 대해선 국정원이 주도해 부산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 요청했으나 '수사 중'이란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긴급히 물청소 한 건, 피습 사건시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피해 별로 없는데 마치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오버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법률특보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백브리핑 하자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아주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을 비난하고 처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최종적인 결과가 아닌데도 중간보고 했고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과 재판에 대한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분위기로 결론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즉각 “거짓말 하지 말라”,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형편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짜깁기에 불과할 수 있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경향이 보이기에 더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마무리 되면 수사 의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반박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기간인 2018년 3월~2020년 1월까지 외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등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냈지만 실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에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별취급정보(SI) 첩보 및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선 “2024년 1월 1일 부산 가덕도 공항 관망대 현장의 이 대통령 피습사건에 대해선 국정원이 주도해 부산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 요청했으나 '수사 중'이란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긴급히 물청소 한 건, 피습 사건시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피해 별로 없는데 마치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오버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법률특보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백브리핑 하자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아주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을 비난하고 처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최종적인 결과가 아닌데도 중간보고 했고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과 재판에 대한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분위기로 결론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즉각 “거짓말 하지 말라”,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형편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짜깁기에 불과할 수 있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경향이 보이기에 더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마무리 되면 수사 의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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