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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압박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한국농업 붕괴", 농민들 강력 반발...총선 앞둔 정부여당 당황

정부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압박에 세계무역기구(WTO)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한국 등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며 "이런 국가들의 OECD 회원국 자격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와 일부 민감 유제품 등 16개 핵심농산물을 더이상 고율 관세로 보호할 수 없게 돼, 값싼 외국산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민들에게 치명적 타격이 우려된다. 쌀 등 16개 특별품목에는 현재 513%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농민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한국 농업이 완전 붕괴되게 됐다"며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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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8 개 있습니다.

  • 1 1
    틀딱치매태극기좀비부대

    중국속국에서 해방시킨것은 일본
    일본식민지에서 해방시킨것은 미국
    대한민국을 창조 건국 한것은 미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유지시켜온 대한민국 역사 그자체
    그것은 미국
    대한민국경제를 성장시킨것도 미국
    대한민국은 미국이 만들었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세운 것도 미국
    이만큼 사는것도 미국님의 은혜
    미국 아니면
    속국,식민지,거지꼴을 못 면했다

  • 0 1
    ㅎㅎㅎㅎ

    내가 싫어하는 문재인 이지만....

    이건 개도국지위 포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농업은 좀 변해야 한다.

    젤 문제는 농산물 유통을 재벌(대기업)이 다 잡고 폭리를 취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가락동시장을 대기업이 전부 장악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이런게 적폐다 청산 좀 안할겨?
    조국이가 적폐청산이다 이런 되도않은 거짓말은 하지말거라

  • 1 0
    정체성제멋대로 문위선정부규탄

    유시0의 솔직한 심정, 커밍아웃!
    : 2019 나, 우울중이다
    ☞‘2017,문0인찍은것, 이제와 숙고하니 나의 착각이었다,
    *양심선언, 1.2정책철회
    포퓰리즘1, 공수처는 독재처다(검찰을 두개 만드는 옥상옥이다)
    포퓰리즘2,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큰야당 힘빼기.죽이기 제도다
    (의원내각제국가의 제도로 대통령제현행 헌법과 역행하는, 대통령독재의 부작용우려가 크다

  • 1 0
    한국당이 나서라

    농촌지역은 한국당 표밭 아닌가!
    한국당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에 힘써야 한다.

  • 1 1
    수출 대기업을 위하여

    대기업의 미국 수출길 막힌다고
    힘 없는 농민층 희생시켜서 쓰나?
    대기업 중심 정책 중단해라.
    수출 좀 못 하면 어떻나?
    수출 늘어봤자, 어차피 있는 놈들 배만 더 불리지
    없는 놈들은 이득 보는 거 없다.

  • 0 1
    안그러냐

    트럼프한테선 조짐을 받고
    애꿎은 힘없는 국민들은 조지고
    이게 민주주의지

  • 1 1
    악재

    겹쳐 죽어라 죽어라 하네~ 왜 NO를 못할까??? 조국수사에는 그토록 NO를 잘하면서???

  • 1 0
    ㅋㅋ

    에르도안에 비하면 문재앙과 운동권들은 강아지 대가리 수준이다

  • 1 0
    어준미터

    그런다고 홍어들이 한나라 찍을일은 없다 ㅋㅋ

  • 1 0
    정권교체용 공작이다

    미국새끼들의 다목적포석의 정치공작겸 삥뜻어가기위한
    미국새끼들의계산법이다
    농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하면 내년선거와 다음대선을염두에둔
    정권교체목적의 미국새끼들압박정책 아마도 다음정권은
    미국새끼들한테 완전하고 되돌릴수없는 똥개들로 정권을세우고
    공포정치와 탄압정치가살아나는 암흑의시대가도래할듯하다
    우리궁민들 머저리등신들만 득실거리니 미국새끼들 얼마나좋은가 ~

  • 1 0
    대한미국

    미국새끼들에의한
    미국새끼들을위한
    미국새끼들의정치
    대한미국은 무늬만 주권국가
    실질적으론 미국새끼들식민지

  • 0 6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조 국

    유시민

    손혜원

    김어준

    보유국이다.

  • 5 1
    트럼프 똘만이

    문재앙놈 다음은 지소미아 파기 철회한다

  • 1 0
    뷰스야

    이재용 627일만에 법정 재출석.

    "많은 분들께 대단히 송구"

    ================

    야마를 예쁘게 뽑았네 ㅋㅋ

    돈이 무섭지

    문재인 촛불 정권이 무섭겠냐 ㅋㅋ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여도

    기사 한 줄 안쓰더니 ㅋㅋ

  • 8 1
    뒷통수치기 전문 문재앙

    국민들 뒷통수치기 전문가 문재앙놈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문이라는 말을 가장 꺼려하게 될것이다

  • 0 1
    교육제도복잡하게만들지말고쉽게풀자쫌!

    교육을 진짜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국민 누구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대학교든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라
    단, 공부하지 못하면 절대로 졸업을 못하게하는 것이 본인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될것이다.
    시험을 어렵게해서 입학시키는 제도는 교육돈벌이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야바위판 같다.
    대학교,직장 들어갈때만 공부하고 평생 공부안하니 나라가 후진국인것이다

  • 5 1
    하야하면 어디로 튈거냐

    멀믿고 이리 느긋하냐

  • 3 1
    포포

    노는 FTA로 농업 기반을 허무는 일에 앞장 섰다
    문은 WTO 개도국 지위 박탈을 자진 수용했다
    게다가 노는 x 파일 덮고
    문은 재용 등 두드리는 일에 열심이다

    진보 팔아 권력 잡고 농민을 아예 죽이는 일에 이골 났구나
    게다가 부동산은 노, 문 정권 때 제일 많이 폭등했다
    과연 이들이 서민 편인가?

    삼성 등 제벌 앞잽이 노문은 민중의 적이다

    썩을 것들

  • 3 2
    부엉이바위에 오를일만 남았다

    무능 깽판 무책임 무대책
    무조건 낙관후 깽판
    무능 불인정

  • 5 1
    궁민이보는 문재앙은 무능 그자체

    무능 무능 무능 암데도 쓸데없다

  • 6 1
    하야가 답이다

    대책없다 무능정부

  • 6 1
    노무현이는 fta로

    나라 팔아먹고

    재앙이는 이걸로 나라 팔아먹네

    노무현은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맺고서

    관세 물리자 말아달라고 싹싹빌고

    재앙이는 미국에 올인하더니

    통수맞고 뻗겠네

    동네 이장 깜냥도 안되는 얘들이 정권잡으먼

    이 꼴나는겨

  • 4 2
    민주당청와대참모개객끼들다나가뒈져라!

    이명박 박근혜는 풀려나고
    죄없는 정교수는 구속되고...이게 실화냐?
    민주당과 청와대 참모놈들의 무능의 끝은 어디까지냐?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도 쓸줄도 모르고
    횡재한 정권에 빌붙어 혈세만 축내면서 국민들 천불나게 만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놈들 이대로가면 보나마나 노무현 2탄이다 싹 다 물러가라!

  • 3 1
    철저한보복을안하니쿨하게죽이겠다하지않나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때와 판박이다
    개독이 삭발했었고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광장에 쏟아져나왔었고
    노무현을 찢어죽이자며
    살아있는 돼지를 밧줄에 묶어 찢어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었고
    논두렁시계 여론조작이 난무했었고
    가족과 측근들을 인질로잡아 괴롭혔었고...
    뭐하나 빠진거 없는 판박이다
    도저히 용서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으로 보복하라!

  • 2 0
    쿠데타모의처단못하면민주당대통령탄핵대상

    상대는 일반국민이 상상도 할 수 없을정도로
    대한민국 법을 개무시하고 반칙에 능한
    민족반역 귀태 쌩양아치 연합이다
    일반국민의 상식과 원칙으로 저들을 상대한다면
    단언컨대 백전백패 할 것이고 제2의 노무현을 보게 될 것이다
    쌩양아치 연합을 토벌하는데 관심법 말고는 답이없다
    나라를 또다시 귀태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개작두와 불에 달군 법봉을 들어라

  • 2 0
    조현천안잡는건여야정치업자들의결탁인가?

    여론조작기관에 놀아나고 있는 참모놈들 싹 다 나가 뒈져라!
    여론조작기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기껏 500명 선별해서 조작한 결과를 국민여론이라고 대대적으로 선동질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여론조사는 최소한도를 정해서 최소 100만명 이상 컴퓨터로 선정한
    휴대폰 조사만 여론조사결과로 공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라!

  • 2 0
    손에피안묻히고개혁하려다죽음을맞이했었다

    모든 분야에 참여정부의 그림자를 모조리 지워버리고 시작했기에
    양아치정권은 성공(?) 할 수 있었다.
    현 정권은 손도 안대고 코 풀듯 쉽게 횡재한 정권이어서(?) 이렇게 무능한 것인가?
    정권출범 초기에 당연히 철저하게 보복했어야 했던 적폐청산을 말로만 흐지부지 넘어가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토착왜구 적폐들이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현실아닌가!

  • 1 1
    목숨걸지않고자리만차지한놈들나가뒈져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양아치들을 상대하려는지 심히 걱정된다.
    저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을 밥먹듯 저질러버리는
    양아치 집단이란걸 잊지말기바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만행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따위 나약한 각오로 양아치들을 상대하여 물리칠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악랄해져야한다

  • 2 0
    목숨걸지않으니권력갖고도쓰지못하고망한다

    대한민국주권은목숨걸고
    악착같이 덤비는 검찰기레기왜구당것인가?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이 정당하게 위임한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살릴수도
    죽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국법무장관에
    들이댄 잣대를 왜구당과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들이대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사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왜구당국개들을 즉시 토벌하라!

  • 0 1
    민주당청와대참모개객끼들다나가뒈져라!

    이명박 박근혜는 풀려나고
    죄없는 정교수는 구속되고...이게 실화냐?
    민주당과 청와대 참모놈들의 무능의 끝은 어디까지냐?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도 쓸줄도 모르고
    횡재한 정권에 빌붙어 혈세만 축내면서 국민들 천불나게 만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놈들 이대로가면 보나마나 노무현 2탄이다 싹 다 물러가라!

  • 3 0
    집권초기에쿠데타모의처단했다면?

    지금처럼 X같은 상황 때문에 국민들 천불날 일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진짜 죽일놈은들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이 왜 죽임을 당했어야 했는지...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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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김어준뉴스공장10월10일-최배근교수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143개국의 경제지표를
    비교평가하고..
    1. 한국의 종합경제 순위는 13위
    2.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은 1위
    로 2018년 발표됐는데..
    베네수엘라는 거시경제안정성이 143개국중 141위다..
    결국..자한당이 거시경제 1위인 한국과 141위인
    베네수엘라를 비교대상으로 말하는것은 여론조작이다..

  • 1 1
    이제 좀 시라

    우방이란넘이..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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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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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1
    확장재정목적은 소비와 세수증가다

    경기회복위한 확장재정(적자재정)한다고 정부채권발행으로 외국빚내서
    재벌지원하고 연소득 2-5천근처의 서민증세하면 결국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빚을떠넘기면서도 소비감소로 세수확보는 안된다. 확장재정하려면
    법인세 25~30%로 정상화와 최저임금인상 영세업의 불공정계약금지
    급식 육아 교육같은 보편복지수준을 올리는게 소비증가와함께 세수도
    확보하는정책이다.

  • 2 1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0 1
    `

    `````

  • 17 5
    양심이 있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언제까지 개도국 지위를 누릴래?
    창피하지도 않나?
    줄건 주고 받을걸 받아야지?
    대한민국이 거지국가인가?

  • 2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0 1
    '

    '''''

  • 2 2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0 1
    '

    '''''

  • 3 0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재벌대기업은

    한국예산의 두배인 800조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생긴 수익 증가분이다..
    결국 임금으로 줄돈을 이명박근혜때 재벌이 가져간것이므로..
    최저임금인상떄문에 경기 않좋다는 거짓말은 이제그만 하자..
    원인은 신자유주의 무한이윤추구의 탐욕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074

  • 0 1
    `

    `````

  • 3 0
    김어준뉴스공장10월10일-최배근교수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143개국의 경제지표를
    비교평가하고..
    1. 한국의 종합경제 순위는 13위
    2.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은 1위
    로 2018년 발표됐는데..
    베네수엘라는 거시경제안정성이 143개국중 141위다..
    결국..자한당이 거시경제 1위인 한국과 141위인
    베네수엘라를 비교대상으로 말하는것은 여론조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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