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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도국 지위 포기, 경제적 위상과 국익 고려한 결정"

농민들의 강력 반발에 총선 악재 될까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대외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정부를 감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WTO 가입 시부터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며, 농업분야에서도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며 농민의 반발을 우려했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대지원, 농업예산 확대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우리 농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농민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하면서 농민단체들이 '정권퇴진운동'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자, 총선에 또하나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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