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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부, 박근혜 농정 비판하더니 농업포기 선언"

"정부 대책은 실효성 떨어지는 생색내기 불과"

자유한국당은 25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농정 3무정책을 비판하면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농업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대수, 강석호, 김태흠, 김성찬, 강석진, 이만희, 이양수 의원 등 한국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대폭 축소 등의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협력기금 확대 등 세금지원 확대에 초점을 보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단기적이며 임시처방 대책에 불과하다"며 "공익형 직불제와 쌀목표값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공허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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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1
    개한당박멸

    우리는 선진국이 된지가 언제인데..아직도 개발도상국?? 개한당은 닥치고

    알바들도 닥치고..

  • 0 0

    개도국포기는 트럼프가 시킨거임 어쩔 수 없음..

  • 1 0
    캬아악퉤퉤퉤~역겨운 뷰뉴와 양아치들

    니들 양아이들은 아가리 닥쳐..씨벌것들아~찢어버리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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