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 또는 해군과 맞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기동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군 3개 기동전단 갖추면 일본 도발 못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사무처장은 25일 홈페이지(www.KoreaDefense.Net, www.powercorea.com) '국방무기토론방'에 게시한 글에서 “우리 해군은 함대함 전투가 가능한 현대식 KDX-2 구축함(975충무공이순신, 976문무대왕, 977대조영) 3척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은 매년 이같은 군함을 2~5척씩 건조하고 있어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3개기동전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처장은 “향후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각종 장비와 전함을 보강할 경우 한국은 2015년 1개 기동전단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해군은 이제야 이런 현대식 구축함을 3척 가졌지만 주변국들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도 안되는 속도로 숫자를 늘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의 증강 속도는 엄청나서, 한해에 3~5척씩 이런 군함을 만들고 있고, 일본은 원래 보유하고 있는 함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해에 2~3척씩 이런 배들을 건조하고 있다”며 “이런 배를 1척 건조하는 데 30개월이 걸리는데, 한국은 늦게 시작했으면서도 속도는 더 느리고 계획했던 척수도 반으로 줄어버렸다”며 중국과 일본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의 계획대로 KDX-Ⅲ 이지스 구축함 6척, KDX-Ⅱ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12척으로 구성된 3개의 기동전단이 2020년 만들어지면, 이번 독도사태와 같이 허무하게 협상 테이블만 바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아도 된다”며 “2020년 우리가 이같은 전력을 갖췄을 때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3개 전단을 깨려면 중국은 해군력의 80%, 일본은 해군력의 60%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처장은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두 나라가 만약 한국이라는 다크호스와 독도문제 등 때문에 불의의 교전이 벌어져 해군력을 잃어버린다면,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해군력의 60%를 잃으면 재건하는 데 15년이 걸리고 이에 따라 15년 동안 제해권을 상실하면, 동북아에서 중국 혹은 일본의 헤게모니는 완전 상실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가질 정도의 전력을 갖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이것이 진정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해군력을 최우선적으로 키워야 하고 그 기본 전제조건은 3개 기동전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기동전단 만들려면 7조8천억원 소요. GDP 0.08% 수준”

신 처장의 글에 이어 ‘해군 3개 기동전단 건설 비용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린 김근진씨는 “3개 기동전단을 만들기 위해선 2020년까지 안용복급 이지스함(KDX-3) 3척, 이순신급 구축함(KDX-2), 6척, 손원일급(214급) 9척을 도입하겠다는 원래 계획에 안용복급 이지스함 3척,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손원일급 잠수함 3척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안용복급 이지스함 (척당 1조원) 3척에 3조원, 이순신급 구축함(척당 4천억원) 6척에 2조4천억원, 손원일급(214급) 잠수함(척당 4천억원) 3척에 1조2천억원, 독도함급 대형수송함(척당 5천억원) 2척에 1조원 등 모두 7조8천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는 ”이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0.08% 수준으로 3개 기동전단을 만든다 해도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3% 대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